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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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3D 프린팅서비스산업 안전교육 제도 개선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시군구 창원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3D프린팅# 안전교육# 중견기업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3D프린팅 서비스 사업자는 안전교육 관련 중견기업의 경우 대표자가 사업본부에 위임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가 많은데 대표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지 않음
1인 기업 대표자는 대표자 교육과 종업원 교육 중복 이수가 우려됨

추진내용

대표자 대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1인 기업 대표자가 중복 교육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정책효과

사업자 혼란 방지 및 교육 편의를 증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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