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서산시는 기존 매립장의 매립가능량이 부족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을 ‘소각’으로 결정하고, 2012년부터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었음
하지만 시민들 간의 찬반대립으로 사업 진행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음

추진내용

공론화위원회가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추진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주관하며, 공론화 추진 방향 및 시민참여단 구성 방법을 결정했음
시민참여단은 숙의와 토론, 답사 과정을 설계하고, 권고안을 작성해서 제출했으며 타 지역의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을 답사했음
2차 시민참여단 토론회에서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계속 추진 54.3%, 추진 중단 45.7%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음

정책효과

서산시는 2019년 2월 21일,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고 1년간 중단되었던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음
서산시의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는 충남 최초로 시도된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한 대표적 사례임
사회문제를 시민 공론화를 통해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해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긍정적인 행정 선순환 프로세스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