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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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정선군 버스공영제(강원 정선군)

연도 2022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발행기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상내역
2021년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에서 대상 수상
사례유형 국토교통 자료출처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좋은정책 123선Download
키워드 #버스완전공영제# 버스공영제# 교통복지# 버스노선 개편# 주민의 이동권 보장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인구감소와 자가용 증가로 인해 버스산업은 지자체의 재정투입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정선군은 비효율적인 버스노선과 요금체계 개선 및 합리적 조정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

추진내용

‘버스완전공영제’ 운영을 위한 민영 버스회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강원여객, 영암고속, 화성고속의 유·무형 자산을 인수하고, 공영버스 운영인력 채용(1.2.3차) 및 시스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버스공영제'를 시행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선개편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버스노선을 확대·개편했음

정책효과

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이윤 중심의 노선 구조를 탈피함
버스노선 체계를 개편하고 이용요금 전환에 따른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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