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다양한 유형의 노동 관련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음

추진내용

수원시는 관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 규모별 휴게시설 세부설치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건축계획단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공동주택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대리운전기사, 퀵 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총사업비 2억2천만 원(도비 50%, 시비 50%)을 투입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듦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개선을 위해 노동상담 및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함

정책효과

공동주택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에 마루, 도배, 장판, 전기 패널, 온도조절기, 전등, 싱크대, 환풍기, 샤워 시설 등을 설치했으며 봉사단체와의 협력으로 예산을 절갑하여 더 많은 휴게시설을 개선할 수 있었음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종합 휴게홀, 교육실, 관리실, 안락의자실, 편의실, 여성 휴게실 등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이동노동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