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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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도선사업의 영업범위 제한 완화로 해상관광 활성화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상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도선 운행# 영업범위# 도선사업# 해양관광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크루즈(유람선)와 도선 동시 운항사업자 모집 시 도선 사업 영업범위를 해상거리 2해리(3.7km) 이내로 제한 함으로써 운항 지역 제한으로 진해군항제 기간 임시 도선 운항 불가로 해양관광이 저조한 실정임

추진내용

도선사업의 영업범위 제한을 완화함

정책효과

도선 운행거리 제한 폐지로 해상교통 및 지역관광이 활성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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