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지식정보타운 조성과 재건축 추진 등으로 공사장 안전관리 감독이 중요해지고, 안전에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위해 공사현장에서 직접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했음

추진내용

과천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억9천만 원(도비 6억7천만 원, 시비 4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사장 등 안전관리 시민감독관’을 운영함
과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2019년 16명, 2020년 15명, 2021년 8명 등 시민감독관을 채용함

정책효과

시민감독관은 사업부서와 시민감독관의 전용 카톡방을 통한 민원 및 건의사항의 빠른 처리로, 2019년 555건, 2020년 805건, 2021년 1분기 209건 등 총 1,569건의 공사장 등 안전관리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를 완료함
과천시는 시민감독관의 활약으로 안전의식 고취와 사고 예방 감소에 기여하고, 건설공사장 주변 주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불편사항 등 다양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었음
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공사장의 안전관리 재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