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해외에 지급한 종자 로열티가 590억원에 달함
농업인이 자가 채종을 통해 종자 주권을 확립하고, 과거 거대기업에 잠식되어 점점 소멸해가는 토종 씨앗의 부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토종으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을 부여해서 한국판 뉴딜과 함께 ‘대한민국 토종자원’을 신(新) K-Culture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음

추진내용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1억 원을 들여 토종 씨앗 채종포,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소규모 가공 및 연구시설, 체험시설 등 융복합사업을 연계한 토종사업을 집약해 생산과 가공, 유통, 서비스 체인을 조성하고, 토종자원 보존을 위한 거점 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고소득 부가가치 브랜드 및 상품 개발과 공공급식과 연계하는 등 유통플랫폼 구축을 통해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토종유전자원의 수집과 증식, 보존, 확대보급 및 DB관리, 씨앗은행 설치를 통해 토종자원을 보존하기로 함

정책효과

토종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해 다품목 소량생산과 자체인증 및 소득보전 체계를 마련함
전국 최초로 ‘친환경 농업 특구’의 위상을 재확립해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환경을 조성했음
농가소득의 증대와 거시적인 식량 주권을 실현하고 있으며 토종의 '종자 주권'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건강 먹거리를 수호하겠다는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