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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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민간 분양된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 입지제한 4년 만에 완화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상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항만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입주자격# 항만물류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항만배후단지로서 민간분양지구이지만 항만법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 엄격 적용으로 일반 제조업체 진입이 불가함

추진내용

항만물류 여건 변화 등 항만배후단지 기능 상실할 경우 ‘항만배후단지’ 지정 해제가 가능함

정책효과

생산유발효과 5,480억 원, 일자리창출 1,200명 등의 성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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