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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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시민의 시정 참여와 민주적 숙의를 위한 제도 구축(강원 춘천시)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시군구 춘천시
발행기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상내역
퇴계동 주민자치회가 2021년 제2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좋은정책 123선Download
키워드 #시민주권# 주민자치회# 시민주권위원회# 시민소통플랫폼# 마을돌봄교육사업# 민주적 거버넌스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시민주권 활성화 정책의 협의와 조정기구 운영 및 온라인 시민소통플랫폼 운영을 통해 시민 공감 정책을 발굴하여 읍·면·동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추진내용

시민주권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숙의 공론장,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함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을 만들어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운영방식, 대중교통 운영방식 등 주요 정책을 시민 공영화를 통해 결정함

정책효과

주민자치회 지원 촉진으로 25개 읍·면·동 중 13개 지역의 전환을 완료했음
2022년까지 춘천시 전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완료할 예정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마을공동체 돌봄 사업의 정착과 지원을 통해 공동체 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정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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