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주민이 직접 제안·공유·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풀뿌리 주민자치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추진내용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사업비 1억 원(국비50%, 도비 15%, 군비 35%)을 투입해서 ‘주민이 만드는 미래’ 읍·면 마을계획 수립과 지역공동체 육성 사업을 실시함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분과를 운영하여 해당 읍·면의 마을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분과별 마을계획서를 만들고, 마을계획 수립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마을계획 수립 매뉴얼을 제작함

정책효과

마을계획 수립 추진단은 주민들과 함께 각 읍·면의 대표성을 찾아내고 주민 의견 수렴, 지역 문제발굴과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해 공유회의, 역량 강화 교육, 주민총회의 과정을 거쳐 마을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임
담양군은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개발을 통한 현안 문제 해결로 주민이 공감하는 정책효과를 높이고, 주민자치회와 읍·면 협업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