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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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보도구역 내 진출입로 확대로 두동지구 물류용지 진입장벽 해소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시군구 창원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보도구역# 물류용지# 횡단차도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물류업 특성상 대형차량(트레일러)이 주요 운송수단으로 25M 이상의 진출입로가 필요하나 현 규정상 15M로 제한하여 공장 운영이 불가함

추진내용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물류업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규제완화로 인한 물류용지 규제장벽을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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