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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규제샌드박스 밀착지원으로 근린공원 내 통합수소충전소 구축 + 국내최초 수소전기트램 시범 운영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상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내부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규제 샌드박스# 수소충전소# 수소연료시설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국내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소승용차와 수소버스만 충전이 가능, 수소트램을 포함한 수소모빌리티는 충전 불가함
창원시 현대로템에서 수소트램을 개발했지만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 규격 등의 법령 부재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함

추진내용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연료시설에 포함됨
덕정공원 일대를 통합형 수소충전소 실증구역으로 지정함

정책효과

근린공원 내 수소충전소 구축 가능함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수소전기트램 포함) 충전 허용에 따른 수소전기트램 시범 운영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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