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광진구는 구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자 주민 협치와 공론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양진초등학교 통학로 차도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 단절된 도로를 연결해서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한 차도개설 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양진초등학교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우려로 반대 여론이 다수였음

추진내용

제1회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를 개최(2020. 1. 19.)하여 「양진초 통학로 차도개설 건」을 공론화 의제로 선정함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시 발생 되는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공론화 의제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와 심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함
소위원회에서 4개 검토안을 마련하고 주민 간담회를 개최, 공론화 의제에 대한 여론수렴을 통해 기존 계획안인 차도조성 및 보도확장의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최종 결정사항을 도출함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단을 존치하는 보행로 개선사업을 시행함

정책효과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및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으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구민 중심 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지역 문제에 대한 공공갈등을 주민과의 협치 및 공론화로 해결하여 주민자치의 모범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