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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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중소유통물류센터에 대한 식품영업 허가기준 완화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슈퍼마켓 협동조합# 식자재 판매# 영업신고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물류센터에서 일반 소비자가 아닌 조합원 등에게 식자재를 판매하는 경우도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으로 관리함

추진내용

소비자가 아닌 조합원, 준조합원에게 식자재를 판매하는 경우는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식품 위생법 시행령 개정 예정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수용 의견)

정책효과

식품영업 허가기준 완화로 인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 편의 증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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