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경기 양평) 복잡한 취득세, One-Click로 계산 끝! 여러가지 취득세, One-Stop으로 신고 끝!

연도 2019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기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디지털정부 자료출처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사례집2Download
키워드 #취득세# 취득세원클릭서비스# 취득세원스탑서비스# 가산세제로화# 민원발생최소화 링크 https://www.gyeongju.go.kr/open_content/ko/page.do?step=258&parm_bod_uid=179165&mnu_uid=2667

배경 및 필요성

납세자 편의 증진 및 가산세 제로화를 위한 서비스를 추진함

추진내용

기존 취득세액 및 신고서 작성법을 문의·확인해야 하는 민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액 자동산출과 신고서 즉시 출력 등을 지원하는 '취득세 One-Click 서비스'를 제공함
신축 건물과 지목변경 신고서를 두 번에 걸쳐 접수해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취득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함

정책효과

연간 1,400여건 신고 중 약 17%가 자진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추가 부담했지만, 시행 후에는 5% 미만으로 줄어듦
복잡한 취득세 계산 및 절차를 웹서비스 운영으로 해결하여 납세 관련 행정의 신뢰성·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함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