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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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 개선으로 증액 투자 유치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건축물# 고도제한# 증액투자# 기업투자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웅동배후단지 산업시설 중 물류시설의 고도제한은 40m로, 다른 시설이나 타 도시 50m 보다 규제가 큼

추진내용

웅동배후단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2021.2)(고도제한 40m에서 60m로 완화)

정책효과

기업투자 5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증액 효과를 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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