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공중위생업 및 식품위생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관공서에 문의하거나, 법령을 개별적으로 검색해야함
공중위생업 및 식품위생업은 영업신고 건수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해 지위승계 등의 신고 후 민원인에게 주요사항을 안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추진내용

공중위생업·식품위생업의 시설 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영업신고증에 삽입하여 발급함
영업신고(허가) 및 지위승계 등의 신고 후, 주요 안내 사항에 대하여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

정책효과

정보전달 채널의 다양화 및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해 개정된 법령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민원 만족도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기재사항을 확정하여, 민원인의 행정사항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감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