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토지소유자가 본인 소유토지 및 인접토지의 경계확인이 필요할 경우 별도 측량 혹은 구청 방문을 통해 경계확인을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추진내용

영도구 홈페이지 내 '경계확인서비스'란을 신설함
토지경계 확인을 위한 별도의 측량이나 구청 방문 없이도 토지 소유자가 사업지구 내 건물에 부착된 QR코드 표시판 스캔을 통해 모바일·인터넷을 활용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정책효과

전국 최초로 QR코드 활용 경계확인서비스 사업을 시행하여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구민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기여함
경계확인에 대한 측량 비용절감 및 획기적 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
상호 간 경계 인식으로 이웃 간 분쟁 소지를 차단하고 지적재조사 및 디지털 지적에 대한 주민 인지도를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