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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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신축 다중이용 건축물에 소방품질 날개를 달다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신축 건축물#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화재 대피와 초기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 부실 시공 사례로, 상황 발생 시 위험요인으로 작용 및 대국민 신뢰도 저하가 우려됨

추진내용

전국 최초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

정책효과

완공 전 불량 시설 보완으로 안전 신축 및 하자보수 부담 최소화, 책임시공 분위기가 확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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