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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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신·구도심 상생발전 모델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상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신도시# 구도심# 임대주택# 반값 임대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노후된 구도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지역청년 인구 유출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

추진내용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를 개정하여 결합도시 개발방식 사업으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 주택 제공 시 용적률 최대 10% 추가 상향됨

정책효과

개발이익 원도심에 재투자 모델을 정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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