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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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충남)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연도 2019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충청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19년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인사혁신처) 우수상 수상
2019년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대통령상” 수상
사례유형 국토교통 자료출처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사례집2Download
키워드 #건설자재처리# 건설공사자원정보공유시스템# 건설자원재활용# 특허기술open창구# 공공자원개방 링크 https://www.gyeongju.go.kr/open_content/ko/page.do?step=258&parm_bod_uid=179165&mnu_uid=2667

배경 및 필요성

발생토석 1,000㎡ 이상 건설공사의 토석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유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1,000㎡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부재로 별도의 처리비용을 들여 폐기 처리하는 실정임
청탁금지법 시행 후 사업부서 담당자의 신기술·특허 개발업체와의 면담기피 등 개발자의 기술 홍보에 어려움이 생김

추진내용

PC 및 모바일로 누구나 검색 가능하며, 민간인도 자원 재활용이 가능하고, 발주대상사업 정보 현황공개 및 기술개발자의 신기술·특허 중개 신청이 가능한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함

정책효과

자원 상호 활용으로 건설자원 구매·폐기 비용 약 9억원 절감 효과를 가져옴
건설자원 재활용을 통한 국토의 훼손 방지 및 온실효과 저감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자원보존에 기여함
특허·신기술 중개 및 ‘open 창구’ 도입으로 특정 공법 선정 시 업체와의 유착비리 개연성을 원천 봉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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