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연도 2019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구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사례집2Download
키워드 #협업주관# 지방규제# 찾아가는지방규제신고센터# 규제샌드박스# 규제혁신# 신속처리제# ICT기반정신보건# 실무협의체# MOU# 키오스크활용 링크 https://www.gyeongju.go.kr/open_content/ko/page.do?step=258&parm_bod_uid=179165&mnu_uid=2667

배경 및 필요성

대구지역 제조업의 생산성 부진이 지역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1인당 부가가치도 전국 평균을 밑돌아 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

추진내용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함
상하수도 요금체계가 이원화되어 여러 기관에 문의해야 하는 기업불편이 안건으로 선정되어 기존의 상수도 및 하수도 관리 이원화 체계를 상하수도본부로 통합하는 시스템 정비를 함

정책효과

상수도 급수 및 요금부과 시스템 단계별 절차개선으로 기업불편을 해소함
찾아가는 서비스로 주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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