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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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목재펠릿 화력발전소 재의 비료활용 근거 마련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목재펠릿# 화력발전소# 잔존물# 폐기물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목재 펠릿의 잔존물(바닥재)은 현행 법령상 ‘폐기물’로 규정되어,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상황임

추진내용

민생규제 혁신과제 건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를 개정함

정책효과

목재펠릿의 재를 친환경 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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