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약수보금자리사업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중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사례집2Download
키워드 #협업주관# 약수보금자리사업# 주거취약계층# 기초주거급여# 노후주택가# 주거지원# 자체돌봄네트워크 링크 https://www.gyeongju.go.kr/open_content/ko/page.do?step=258&parm_bod_uid=179165&mnu_uid=2667

배경 및 필요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보금자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내용

약수동주민센터 주관, 한국해비타트·주민협의체의 협조로 노후된 주택가의 빈집을 5년간 무상임차하여 리모델링 후 저소득자에게 월 23만원의 기초주거급여 수준으로 재임대함
임대수익금은 다시 장학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용하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

정책효과

노후주택가 빈집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와 범죄를 예방함
저렴한 임대료로 기초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를 지원함
사회적 가치 창출과 수익구조를 결합한 지속가능한 마을사업임
주거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마을공동체에서 돌보는 자체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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