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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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개선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시군구 의정부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신고절차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신고증을 분실이나 훼손했을 경우, 방문신고시에는 사유서를 받고 온라인 신고 시에는 해당사항 없음 체크만으로 신고가 완결되어 형평성에 어긋남

추진내용

현재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중으로 2022년 상반기 동법 시행규칙 제9호 개정 시 반영 예정임

정책효과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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