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및 보안솔루션 구축을 위해 협업을 추진함

추진내용

도정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최초로 수술실 CCTV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이후 동의율이 꾸준히 상승하여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 수술실 22개소에 전면 확대 운영함
경기도의사회 간담회, 공개토론회 등 의견을 청취하고 수술실 CCTV에 대한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함

정책효과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 여론조사 및 지속적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
수술실 내 불법의료행위 예방과 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의료법」제26조의2(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를 신설함
안규백 의원 등 국회의원 15인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