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기존 소각시설이 노후화된 통영시와 고성군이 경제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행정협업으로 공동 시설 건립을 추진함

추진내용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함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운영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정책을 추진함
사업비 추산부터 기대효과 예측까지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실무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과정을 거쳐 양측의 입장차이를 조절함

정책효과

국가 폐기물 광역화 정책에 따를 경우 단독시설 대비 설치비 및 운영비가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여 직매립을 제로화할 경우 현 매립장 사용연한이 30년 연장 가능해져 매립장 조성비 약 390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됨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사업비 40억 원의 규모의 주민 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지역 주민편익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