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공유재산(일반재산) 활용 제한규정 개선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기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공유재산# 유휴재산# 물품관리법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행정재산은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반재산은 관련 규정이 없어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여 유휴 재산의 활용도가 떨어짐

추진내용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

정책효과

유휴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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