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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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대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시군구 의정부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전기차# 충전소# 주차장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전기차 충전소의 수요는 늘어나지만 기존 아파트의 경우 주차공간의 만성적인 부족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애로사항이 있음

추진내용

공동주택 내 기존 부대시설(주차장 제외)의 일부를 자동차 충전시설 전용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입주민의 동의 시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

정책효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환경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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