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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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서울 동작)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동작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사례집1Download
키워드 #주민참여예산제도# 맞춤형참여예산# 예산학교# 대방학당# 주민참여예산선정사업 링크 https://www.innovation.go.kr/ucms/bbs/B0000003/view.do?nttId=9647&menuNo=300027&pageIndex=1

배경 및 필요성

2016년 이후 매년 10% 이상의 주민이 주민참여예산 전자투표에 참여함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

추진내용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함
지역회의를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굴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함
주민참여예산 사업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후, 구홈페이지에 결과를 공유함
공모를 통한 주민제안사업 접수, 전자투표 실시 등 주민참여 과정을 통한 예산 편성을 추진함

정책효과

주민참여예산 사업발굴 강화 및 운영 활성화로 주민참여예산 제도 확대 기반을 조성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함
실습위주 교육과정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주민제안 능력을 강화하고 참여예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주민 주도로 추진한 '대방학당' 문화강좌 운영, 2019 집밥완전정복 프로젝트 등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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