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예산의 편성-집행-평가를 종합적인 구도에서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는 등 주민이 행정에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지역사회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함

추진내용

참여예산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에게 예산 편성 및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관급공사(구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공사 및 모든 주민제안사업) 주민참여 의무화를 추진함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 시 주민참여를 의무화하고자 참여예산위원회 모니터링 상시 진행 및 주민의견 수렴 파악을 위한 협치 체크리스트를 활용함
주민제안 공모방식 개선, 찾아가는 주민 공론장 운영, 민관TF팀에서 주민제안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참여예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주민제안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
전국 최초 700명 주민투표인단의 「원탁토론」, 동단위 마을자치 구현을 위한 동회의, 청소년정책 결정을 위한 「은평형 란츠게마인데」등을 개최함

정책효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에게 예산편성 및 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예산낭비 사례를 사전에 차단함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여 공론과 숙의가 강화된 정책사업을 도출하였으며 참여예산사업의 품질 향상 제고 및 주민 만족도가 증대함
지역사업의 발굴 및 선정을 동회의가 직접 주관함에 따라 동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함
각종 토론회·워크숍 개최 및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참여로 청소년 자치역량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