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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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설비기준 완화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기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공중위생업소 # 시설기준# 설비기준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영업장 내 타 업종과 공중위생영업을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여야 영업신고가 가능하여 숍인숍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야기됨

추진내용

별도의 벽이나 층으로의 분리하지 않고 커튼과 칸막이 같은 구획만으로 숍인숍 영업이 가능하도록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

정책효과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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