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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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임대사업 대상 준주택 실거주 확인방식 다양화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시군구 의정부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임대사업# 준주택# 실거주 확인방식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시, 오피스텔(준주택)의 경우 증빙서류로 세입자의 초본 제출이 필요하여 계약 미신고 및 임차인의 불편이 초래됨

추진내용

준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의 마찰을 줄이고 오피스텔의 짧은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초본 외에 공공요금 영수증 등 제출이 가능하도록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정책효과

임차인 편의를 증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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