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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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경기 시흥) 사회적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구축

연도 2019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기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국토교통부) 2018년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 국무총리상 수상(2018. 12. 4.)
사례유형 사회복지 자료출처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사례집1Download
키워드 #사회주택# 노후주택# 저소득신혼부부# 주거복지# 민관협력후원형사회주택# 이자지원사업 링크 https://www.innovation.go.kr/ucms/bbs/B0000003/view.do?nttId=9647&menuNo=300027&pageIndex=1

배경 및 필요성

결혼‧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로 주택마련이 1위임(청년사회‧결제실태조사, 2017)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의 아동 주거빈곤 가구 비율은 69.4%로 전국 읍면동 중 가장 높음
열악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학습 능력 뿐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장애가 됨(UN HABITAT, 2009)
시흥시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저출산 극복과 아이가 행복하고 청년세대가 결혼하고 싶은 시흥시가 되고자 함

추진내용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 및 입주민 공동육아 나눔터를 조성하는 등 신혼부부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관협력 후원형 사회주택(알콩달콩 주택) 건립을 추진함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신설협의 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함
전국 최초 시 자체(시비 100%)로 아동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함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주해야 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함

정책효과

민선7기 공약 및 부서평가 과제로 해당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시책추진을 위해 노력함
전국 최초 민관협력 후원을 통한 사회주택 제공 및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으로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이끌어 아동의 행복한 성장까지 배려하고자 함
다채로운 지원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사각지대 개선 및 편의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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