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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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전국 최초 민간자본 유치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시군구 의정부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민간자본# 도시공원# 일몰제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60여년 장기 미집행으로 묶여 있던 부지가 2020년 공원결정 실효로 난개발 지역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으나 신규 공원조성 예산은 1년 30억 미만으로 2000억 상당의 미집행공원 사업을 진행하기에 부족한 상황임

추진내용

제안공고를 통해 전액 민간사업자 자금 유치, 도시공원 일몰제를 해소함

정책효과

예산절감과 동시에 공원부지 및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으로 영구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한 민간자본 유치 도시공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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