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기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개발제한구역# 공공주택사업# 복합단지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 억제와 도시성장속도 둔화 및 공공주택사업 위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편중 등에 따라 기업투자가 침체되고 GB 해제지역 개발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화됨에 따라 애로사항이 발생함

추진내용

단독 개발사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성공 및 사업승인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일괄 의제협의를 진행함

정책효과

19개월이 걸리던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9개월로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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