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함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거점이 필요함

추진내용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개정, 안심상가 운영규정 제정, 공공안심상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안심상가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공공선도형 지역자산 조성을 위해 뚝섬지구단위 내 특별계획구역 호텔신축 및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등 공공안심상가를 조성함
임차인 대항력 강화를 위해 법률·세무지원단 운영, 동산중개업자 교육, 상가건물 상생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작·배포 등 교육과 홍보를 추진함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서울시-중앙정부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함

정책효과

상가 임대료 인상률이 16.1% 하락하는 등 ‘상생’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공감대 확산에 기여함
청년 소셜벤처, 어르신 채용 등 구 정책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영세소상공인, 예술가 등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혁신모델을 제시하여 전국 최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선도 모델로서 국가정책화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