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복지정책으로 시민이 느끼는 복지체감도가 미흡한 가운데,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도시 울산 건설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대함
민선7기 공약사항(76번)에 따른 울산형 시민복지모형 구축을 추진함

추진내용

‘울산시민복지기준마련 기본계획수립 학술연구’를 통해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의 영역별 복지기준선 설정 및 중점추진과제를 발굴함
(소득) 울산형 기초생계지원제도 도입, 울산형 특화직종 일자리 확대 등 적정소득 보장을 추진함
(주거) 공공임대주택 비율 6% 확대, 도시재생사업 시행 등 가구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복지를 확보함
(돌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율 확대, 노인돌봄서비스대상 확대 등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함
(건강) 산재공공병원설립,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육성 등 보건·의료·환경의 포괄적 안전망을 구축함
(교육) 학생1인당 교육투자비율 확대, 교육격차해소지원 투자율 확대 등 여건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 적정기준 설정을 추진함

정책효과

울산시민복지기준선 이행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복지체감도를 제고함
분야별 대표사업에 대해 매년 추진실적 점검을 시행하여 울산의 사회보장정책 추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