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대기업·공기업에 비해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 기업의 만성적 일손 부족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기근로 유도가 필요함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청년층의 결혼 포기 및 만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내용

충청북도 결혼 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18. 12. 14.)으로 저출산의 주된 요인인 비혼·만혼 방지를 위해 결혼 장려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근거를 마련함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 및 청년 농업인(만18세~40세)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충북도·시군·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기간 내 결혼 및 근속할 경우 만기 후 목돈을 지급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을 시행함

정책효과

소통을 통해 정확한 도민요구를 파악하였으며, 기업부담 완화로 참여를 유도함
청년실업, 결혼기피, 저출산 문제 동시 해결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여 도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근로 의욕을 고취시킴
청년층 결혼 유도 및 만혼 방지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