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공공조달제품의 전문기관검사 단계 간소화 소상공인 부담 경감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기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공공조달# 전문기관검사# 납품# 애로사항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조달물품의 동일한 납품요구 건에 대해 전문기관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요구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납품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 재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비용 및 시간 부담이 발생함

추진내용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개정으로 30% 이내 추가 납품분까지 전문기관검사를 생략함

정책효과

중소기업의 납품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함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