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결혼적령기 인구의 취업난 및 출산기피 현상 심화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삶의 질 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출산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거주불안 해소 및 건강한 출산·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추진함

추진내용

사회초년생·혼인·출산‧양육에 이르는 전 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신혼부부주택 + 시간제 보육실」패키지 공급을 통한 공보육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함
가임남녀의 건강한 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체계화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함
전국 최초로 ‘보육청(보육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육시설의 컨트롤 타워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를 책임지는 기관)’ 사업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보육 기반 강화, 출산과 양육친화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함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아동안전교육시스템을 구축함

정책효과

현금위주의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아동·가족의 근본적인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어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거주 및 양육환경을 조성함
기존 어린이집 관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육청’ 사업이 전국의 표준이 됨
타 자치구와 차별화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영유아와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