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의료기관 수술실에서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및 환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다수 보도되는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함

추진내용

수술실 CCTV운영에 대한 도정여론조사를 실시함(91%가 찬성)
무자격자 의료행위 방지 및 환자 등 인권 보호를 위해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내 CCTV 시범 운영을 추진함
2019년 5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 실시함

정책효과

수술실 내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등 환자 및 간호사의 인권침해 행위 및 대리수술로 인한 의료 사고와 불법 수술을 사전에 예방함
원인 규명이 어려운 의료사고에 대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안전한 의료문화를 조성하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
2020년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를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