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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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도심지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의료폐기물 적체 완화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시군구 안양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도심지 병원# 멸균분쇄시설# 의료폐기물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폐기물 처리행위 및 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수도권 지역 대부분의 병원이 병원 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지방의 소각시설까지 의료폐기물 이동 과정에서 감염위험이 상존함

추진내용

교육환경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병원에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짐

정책효과

2차 감염위험 예방, 폐기물 처리단가의 획기적 절감, 의료폐기물 처리 신기술의 개발의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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