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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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경기) 청정계곡 도민 환원 추진

연도 2019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기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국토교통 자료출처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사례집1Download
키워드 #청정계곡도민환원# 하천계곡불법행위# 계곡지킴이# 경기도민 링크 https://www.innovation.go.kr/ucms/bbs/B0000003/view.do?nttId=9647&menuNo=300027&pageIndex=1

배경 및 필요성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이용한 상행위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수해피해가 가중되었음
이에 따른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

추진내용

경기도내 불법행위자를 체계적으로 단속·적발하여 철거 등으로 원상복구를 시행함
하천·계곡불법행위 근절관련 하천법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함
‘경기도민의 아름다운 계곡 만들기’ 홍보캠페인을 다양한 채널로 추진함

정책효과

2019년 경기도내 25개 시·군 175개 하천에 1,378개소의 불법행위자를 적발하여 비고정시설, 고정시설 등을 철거하여 422개소 원상복구를 완료함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 운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하천관리를 수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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