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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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광주) 영구임대주택(우산 빛여울채)공동체 복원 프로젝트

연도 2019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광주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사례집1Download
키워드 #영구임대주택# 우산빛여울채# 공동체복원프로젝트# 노후임대주택# 공실해소# 취약계층거주공간 링크 https://www.innovation.go.kr/ucms/bbs/B0000003/view.do?nttId=9647&menuNo=300027&pageIndex=1

배경 및 필요성

취약계층 밀집 지역인 영구임대주택은 시설노후화 및 빈곤, 소외 등 스트레스로 이웃·가족 간 폭력이 빈번이 발생하여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슬럼화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구조화됨
광주의 청년 1인가구는 증가세인데 반해 취업난과 높은 주거비로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추진내용

입주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공사, 지역대학 등으로 구성된 영구임대주택 공동체재생TF를 운영하여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입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함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공감공동체 구축을 위한 의견수렴 후 주택 리모델링 및 일자리연계 유휴공간 정원 조성, 주민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
노후영구임대주택 공실방지를 위해 입주자격완화를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함

정책효과

수요기반 사회·물리적 환경개선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옴
청년활동가를 입주하도록 하여 지역의 문제점 발견, 주민들의 조력자 역할,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함
국토교통부에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공실에 한하여 입주자격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관련법 개정을 추진함(법제심사 중)
주민‧청년‧기관‧단체 협업으로 공모사업유치 등 사업지속성을 강화하고 지역통합복지체계 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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