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세계 1위~5위 유니콘 기업 중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기업은 3개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투자보다 규제혁신이 시급함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는 크게 ‘시장진입 불가’와 ‘신기술테스팅 불가’로서 규제해결의 강력한 도구인 규제Sandbox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부족 및 규제Sandbox팀의 업무폭주로 체계적 안내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난해한 신산업 규제혁신의 돌파구를 열고 기초지자체 최초로 「신산업, 신기술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함

추진내용

기업·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수행하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규제Sandbox 설명회 등을 개최함
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와 공조하여 전 주기 기업 원스톱 밀착지원 및 협업(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시 차원에서 규제Sandbox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함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획득한 경우 규제개선의 효과가 신속하게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사후 모니터링 및 후속규제 개선과제 발굴·개선 지속을 지원하고 성과를 공유하고 전파함

정책효과

수원, 성남, 오산 등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전파하고 경기도에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 건의를 통한 지원기반을 조성함
㈜메인텍, ㈜루씨엠 등 규제개혁의 가장 어려운 분야인 신산업분야 규제혁신으로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