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국가와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자치분권 실현 의지에 따른,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및 자치분권 정책 활성화를 위해｢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추진하고자 함
12개 과제실행, 주민자치 활성화 및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안정적 재원이 필요함

추진내용

주민세 전액을 주민자치 재원으로 환원하여 지역주민의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 발판을 마련하고, 대내외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제도화함
시민참여예산위와 읍면동 예산협의회에서 마을 발굴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 설정 후 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예산에 반영하고, 자치·예산 부서는 읍면동 사업을 공유, 주민들은 시민주권회의·시문시답·똑똑세종 등의 창구를 통해 집행과정을 모니터링 함
자치분권특별회계로 영어 학습 프로그램 제공,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초등학교 내 영화상영,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버스 운행 등의 주민자치 사업을 실시함

정책효과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문제를 발굴·개선·해결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가짐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함
특별회계 운영으로 안정적인 자치재정을 확보하여 실질적 재정 민주주의 실현함
각계 전문가·주민·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혁신사례로서 호평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