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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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신호등 외함의 난연성 규제완화로 전체 신호등 기업들의 봉쇄된 판로 복구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시군구 안양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신호등# 외함# 난연성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유예기간 없이 강화된 신호등 외함의 난연성 기준으로 인해 63개 영세 신호등 기업들의 판로가 봉쇄됨

추진내용

도로교통법령 개정으로 신호등 외함의 난연성 기준을 완화함

정책효과

기업들의 봉쇄된 신호등 판로를 복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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