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기업들의 국내 투자기피 요인이 되고 있는 제조업 임금의 급속한 상승 및 불안정한 노·사관계는 해외 자본유출과 산업경쟁력 저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음
수도권에 비해 산업유치 여건이 불리하고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 입장에서는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함
이에 따라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 기업 활동으로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모델'을 구상함

추진내용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의 4대 의제에 대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사회양극화로 인한 대립과 불신을 상생의 사회적 대통합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함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 첫 사업으로 완성차공장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완성차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설립하고 현대자동차와의 협약체결로 광주형 일자리를 창출함
광주시에서 중앙부처 지원을 받아 공동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경우 실질소득 지원으로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함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상표권 등록, 협의체 구성, 조례 제정 등의 제도화로 지속성을 강화함

정책효과

노·사·민 모두가 동의하는 산업혁신으로 경제민주화와 노동생산성을 높여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의 선순환 구조화 방향을 제시함
1996년 현대아산공장 이후 23년 만의 국내 자동차 공장 설립으로 정체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을 강화하고, 국내 신규투자를 촉진하여 해외기업이 되돌아오는 리쇼어링 효과를 기대함
직·간접 일자리 13,000개 창출, 산단 주변 근로자 대상 공동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변지역 근로자 삶의 질도 함께 개선되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