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국공유지 관리 문제를 틈타 도로, 임야를 장기간 무단으로 점유하는 지역사회 문제 발생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감독업무가 필요함
노동집약적 국공유지 실태조사의 업무한계 극복 및 누락세원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 체계 구축이 시급함

추진내용

머신러닝 기술 기반으로 국공유지 불법 점유 의심지 도출 및 시계열 영상을 통한 변화 감지 등 국공유지 이미지 데이터 분석을 실시함
국공유지 이미지 데이터 분석으로 대상 지역을 효과적으로 도출함으로써 토지 관련 실태 조사 비용을 절감하고 관내 토지 정책 수립에 활용함

정책효과

분석 결과 시각화 및 의심 대상지 78건을 선정하여 인공지능 기반 국공유지 무단점유지 분석을 시행함
통영시 스마트 공간정보시스템 내 '국공유지 의심지 레이어'를 통해 상시 활용이 가능함